친일귀속재산 148필지 우선 매각해 독립유공자 후손 위해 쓴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내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귀속 재산인 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은 855필지, 공시지가로는 421억 원 상당인데, 보훈처는 이 가운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습니다.

보훈처는 우선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소개 영상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의 활동이나 국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1천297필지, 공시지가로는 853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가운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 원 어치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보탰을 뿐 여전히 855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개발 가치가 낮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