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추경안 19.5조 "지원대상 200만명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19.5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한도 기준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재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등 3개로 나눠진 것을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7천 9백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