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文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여기에 기존 예산 4조 5천억원을 더한 19조 5천억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썼다"며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개발 단계인 백신과 의약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