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임직원 투기 의혹…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발본색원을 통한 처벌은 물론,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 이라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