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LH 임직원 투기이익 환수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준법감시부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후나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며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