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은 검찰이 앞장서야 성공…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지만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불기소 처분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것" 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길 희망한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