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013년 12월부터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3기 신도시 지구가 지정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모든 거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단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처음 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관련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구 지정 5년 전부터를 조사 범위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H 의혹 1차 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대부분 받은 상태"라며 "1차 조사 대상은 LH 9900명, 국토부 4500명 등을 포함해 2만3천여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2차 조사 대상인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단계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단장은 "명확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취득 사례를 엄밀히 검증해 발표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토지, 부동산 보유 여부는 합동조사단이 빨리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사 내용을 경찰에 바로 이관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