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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경질설' 차단 與, '3원칙' 강조하지만…

'변창흠 경질설' 차단 與, '3원칙' 강조하지만…
입력 2021-03-10 11:48 | 수정 2021-03-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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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경질설' 차단 與, '3원칙' 강조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설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 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당 지도부는 변 장관의 교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오늘 아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 차원의 경질 건의도 없었냐'는 질문에 "그건 생각 못했다"며 "개인 의견을 담은 한 당직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이 일부 방송 인터뷰에서 "변 장관이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경질설' 차단 與, '3원칙' 강조하지만…
    인적 책임론에 선을 긋고 나선 민주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3원칙',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협력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감독체계 강화 및 불법이익 환수를 통한 재발방지, 아울러 이번 사태로 공급대책이 흔들리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변 장관이 LH 사장도 지냈고, 비판여론이 들끓고 책임론이 커지는데 왜 경질하지 않나'는 질문에 "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위의 3원칙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질수록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LH 직원들의 연루가 더 많이 확인된다면 그만큼 변 장관의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더 이상의 연루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토부가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다면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여권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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