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투기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수익 철저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LH 통제 방안으로는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 보유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조사해,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를 의뢰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지 투기와 관련해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