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적폐청산위해 토지공개념 구현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법률 구현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 법률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불합치 결정의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연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촛불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