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과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