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은 북핵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는데 공감하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또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장관들은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의 기반 위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에서도 완전한 조율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핵심 파트너 국가와 함께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선희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장관 모두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먼저 "북한이 한미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역시 "현재 가장 흥미있는 것은 동맹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동맹과 함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2018년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과 관련해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문제해결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간 최우선순위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라며,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전환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서 장관은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이며 대한민국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측이 2+2 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측은 어제 한미외교장관에 이어,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왔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했으며, 동맹들이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는 역내 불안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국도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역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정부의 동참 여부도 기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쿼드는 여러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인 유사 입장국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이며,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쿼드 등을 통한 군사정보 공유나 합동훈련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부상하는 안보위협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으며,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감했다"며, "고위급 회의나 국방당국 간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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