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 원문 공개 ②

청와대 보고 국정원 사찰 문건 연속 공개

MBC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언론노조 등의 협조를 얻어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실제 보고한 70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들 문건엔 배포 대상이 하단에 적혀있는데, 주로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이 대상이었습니다.

MBC는 이와 같이 '정무수석'이 배포처에 적시된 문건을 15건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14건은 현재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였고, 1건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정무수석에 재임하던 때 청와대에 보내졌습니다.

국정원 2차장 산하 분석 파트인 국익전략실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문건들에는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 정보와 정치 관여 및 공작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MBC는 그 원문을 차례로 공개합니다.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배포된 철도 파업 '와해' 공작 문건

'"공공(公共)부문 노조간부 신속 사법처리로 투쟁 무력화"
- 2010년 2월 16일 청와대 수신, 2월 18일 파기.

국정원은 문건 작성 전년인 2009년의 "불법(不法)파업 행위로 고소 상태에 있는 파업 주동자(243명) 대상 사법처리 속도 배가로 노조의 투쟁동력 복원 차단 긴요"하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2009년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를 겨냥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철도노조 간부 상당수가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소환요구에 불응한 채 여전히 투쟁의 중심"에 있다고 불쾌해하며, '투쟁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 지침을 주문했습니다.

국정원의 지침 대상은 수사기관과 언론, 회사를 망라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핵심 인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 압박활동 배가"할 것,

② "주요 언론은 통해 산하 대형 노조를 총파업 투쟁의 전위대로 삼으려는 민주노총의 의도를 적극 부각, 현장 노조원들의 거부감 촉발"할 것.

③ 회사인 철도공사는 "강성 조합원에 대한 노무관리 강화로 활동력을 위축시키는 한편 근무 시간중 무단이석 등 사규위반 여부를 면밀 점검, 엄정 징계"할 것.

문건을 검토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사측이나 주무부처, 특히 검찰 경찰과 협업해서 개입한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서 "국정원법이 열거한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강경 투쟁 재개 기도에 엄정대응"
-2010년 3월 2일 청와대 수신, 3월 4일 파기. 이어 한 달 뒤 국정원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국내 정보 정보관(I/O)들이 탐지한 노조 내 동향을 전하고 대응 지침을 제시한 겁니다.

"파업 참가자를 빠르게 징계하고 강성 조합원 겨냥 근태관리로 활동력을 위축시킨다", "조합비 인상 투표 부결을 견인"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투표까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충남지노위에 대한 공작 계을 세운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노조의 구제 신청에 대비해 좌파(左派) 성향 심판위원이 제외되도록 조치"한다고 돼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같은 계획이 이행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충남지노위 위원들 가운데 두 명의 심판위원이 문건 작성 이후 철도노조 사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위원은 문건 작성 시점에서 석 달여 전, 노조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린 이들이었습니다.

지노위 구성을 변경하겠다는 국정원의 계획 자체도 명백한 직무범위 일탈로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 나아가 실제로 이행까지 됐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문건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주요 인사들애게 배포 됐다고 적시됐습니다.

정진석 수석 때 국정원 '전태일 다리' 방해 '공작'

"민주노총의 ‘청계천 일대 좌파 성역화(聖域化)’사업 차단"문건
- 2010년 9월 27일 보고, 9월 29일 파기

국정원은 청계천 다리에 '전태일'이란 이름을 붙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작 계획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기념사업회는 평화시장 인근 청계천 버들다리를 '전태일 다리'라고 명명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민주노총의 성역화 기도"라며 엄중하게 본 겁니다.

국정원은 "연말(年末) 노동법 개정 투쟁을 겨냥하여 좌파(左派)세력을 결집시키고, 청계천을 상습 집회지역으로 변질시키겠다는 다각적 포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선제 대처" 계획으로는 "서울시(市)가 단호히 거부토록 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빈번한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전파하여 개명(改名)반대여론을 결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언론을 활용한 여론 공작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른바 "건전 시민단체·언론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전파"해서 시민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등에게 배포됐다고 명기했는데, 지자체와 서울시의회 등을 겨냥한 만큼 정무수석이 배포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무수석은 정진석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 의원은 이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고도 했습니다.

10여년 만에 드러난 진실…철도노조 "책임 물을 것"

앞서 MBC <뉴스데스크>가 철도 노조 대상 공작계획 문건을 보도한 이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철도 노조 관계자는 굉장히 허탈해 했습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하다"고도 했습니다.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든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고 169명·정직 407명·감봉 366명·견책 9천405명·경고 1천241명이라는 유례없는 징계 기록이 양산됐습니다.

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협 해지를 팩스로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측이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사전에 필수유지업무대상자를 정하고 절차를 지켰는데도 불법으로 몰렸습니다.

"160여명 해고 당하고 10년 넘게 해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하고 할 것인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김웅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말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에서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보이는 박형준 국민의 힘 후보 등 관련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보고받은 적 없다"…"사과해야"

철도노조는 이번에 공개된 건 청와대 보고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는지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시효는 지났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확인 요청에도 박형준 후보 측은 국정원의 철도노조 사찰, 공작 계획이 담긴 해당 문건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적 없다"고만 거듭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