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은 과잉입법에 보여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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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등의 조치는 선거를 앞둔 과잉입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는 낮은 직급의 공무원까지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고, 행정력의 낭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나 국공립병원 의사 같은 분들이 어떻게 내부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겠느냐"며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권익위가 조사하게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기관에 맡기자는 셀프조사이자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구성해 들여다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모기 보고 큰 칼 빼는 격" 이라며 "평소에도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선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적극적으로 하되 공직자 포함 범위나 직무상 비밀의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세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며 "그 가격보다 훨씬 낮게 받으면 다른 분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