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한국과 미국이 오늘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당시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