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K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회담에서 "KF-X 공동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자국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서 분담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2024년 대선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프라보워 장관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개발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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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총사업비가 8조8천억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사업으로 통하는 KF-X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 일정 물량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삼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F-16보다 우세한 4.5세대급 전투기인 KF-X를 수출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총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KF-X를 개발해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인도네시아는 KF-X 분담금을 계속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7천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천316억 원 가운데 2천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천여억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 인력 114명도 지난해 3월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전부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다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라보워 장관 방한을 계기로 일단 분담금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프라보워 장관 일행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공식 실무 협상을 수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라보워 장관도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국이 분담금 문제 등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한 합의를 당장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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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는 양국 장관이 오늘 회담에서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측이 KF-X 전투기를 놔두고 해외 다른 나라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공동 개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KF-X와 같은 중장기 사업은 뒷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단시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 구매가 우선이라는 얘깁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총장은 지난 2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돈 약 5조6천억 원의 차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KF-X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급 시기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는 한편 현지에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향후 KF-X 공동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내일(9일) KF-X 시제기 출고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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