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소식에…외교부 "미국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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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문회 개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지시간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 남북 관계와 한미관계, 북미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원회 처운회와는 달리 공청회 성격에 가까운 행사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열리게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