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12억"·"LTV비율 60%↑"…與 부동산정책 변화?

[비대위 주재하는 윤호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정책 관련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특위는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습니다.

특위에서는 우선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상승 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 조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을 60~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웅래 전 최고위원도 "LTV를 최소 60% 수준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4 대책으로 대표되는 '공공 위주의 공급'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및 세제 문제에 있어서는 완화 흐름이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도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지만 이렇다할 정책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추진단장이었던 진선미 의원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발언 등으로 구설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로 부동산 민심을 실감한 민주당이 5.2 전당대회를 전후해 어떠한 정책기조 변화를 추진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