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녀평등복무·모병제, 사회적 합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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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군복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병제 완전 전환이나 복무기간의 획기적 단축은 상비병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