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견…5월 국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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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간담회 직후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할 경우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강조하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소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