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부동산 정책, 이명박 '부자 감세'·박근혜 '초이노믹스'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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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정부·여당이 재보선 참패 뒤 과세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 '부자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국민 1.3%만 내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매매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도 면제해주자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에 눈 감자는 것"이라면서 "10여 년 전 '하우스 푸어’ 대란을 경험하고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는 꼴이니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기 근절,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권 초기의 기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 모두 집권을 위한 말 잔치에 불과했냐"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민심을 오독한 민주당과 민심에 오만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벌이는 충성 경쟁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만 붉으락 푸르락한다"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 이익 동맹에 맞서 자산 불평등 해소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