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189만 공직자를 범죄자로 간주…이해충돌방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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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정무위에서 발언권을 신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189만명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과연 최선의 입법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LH 사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을 하고 그걸로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189만 명 중 대부분의 공직자는 선한 의도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는데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