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국민 질책에 겸허히 고개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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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많은 질책이 있다"며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주택공급·금융·세재·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이 됐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 조정과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