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화폐 과세' 무게…"공정과 형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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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관련해 "투자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현재 변함이 없다"며, "과세 유예에 대해 정부 여당 사이에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23년도에 주식시장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고, 노웅래 의원도 어제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과세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