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자면서 벌금은 차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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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 '공정벌금제'에 대해 "자신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하는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냐"며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누차 비판해왔듯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 서민적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