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4대 보험·퇴직금'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과 4대보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제정안은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 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은 여야 이견 끝에 무산됐습니다.

환노위는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