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불공정…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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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가 불공정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3만5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남원시 주택이 3만 9천여 가구라고 하니,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 도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집을 보유한 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과 집값 폭등이라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