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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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동절인 오늘 정부의 고용정책을 두고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는 임시 방편용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4년간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투입됐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폐업과 정리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점 등을 언급하며 "IMF 사태 이후 역대급 고용 충격이라 불릴 만한 고용 한파"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급진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