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심사 첫 기각…디지털 성범죄 전력 확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출범한 심사위는 현재까지 2천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아, 이 가운데 1천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천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사람은 4명입니다.

인용 사례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자동 인용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415명은 심사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