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년 디지털사업, 계약서 이중작성해 부정수급 의혹"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올해 1조 원 넘는 예산이 책정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사업장의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까지 활용하며 청년 몫 임금을 빼돌려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기업과 경영자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지난해 3월 한 법률사무소가 20대 청년 A씨와 주5일, 임금 200만 원이 적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주 1일 근무, 임금 40만 원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했고, 자신들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가로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4곳의 사업장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정부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정수급 관련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