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문재인정부 만 4년...국정성과 돌아보고 남은 1년 고삐 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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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주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로 각계에서 4년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국정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1년 간 중점 추친할 국정과제를 점검해 향후 국정 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과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공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있고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더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5월 가정의 달은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크다"며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