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가상자산 과세 필요"

자료 제공: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신호,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의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해선 "공정 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칭하면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