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檢 유시민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전례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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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에 대해 "좀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반부패부 조직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명예훼손은 과거 기소된 경우도 거의 없고 유죄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 사건을 들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이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니"라며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한동훈 검사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헌푠 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조사 대상이란 비판에 대해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자체가 위법성 여부부터 강하게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도 재임시절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