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보로 부동산 의심거래…21명 정밀 조사 의뢰"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3천695명 중 21명에 대해 이번 주 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와 부대 개편 등 군사 시설 52개소 등 6개소로, 21명은 국방부가 조사 대상으로 잡은 기간 아파트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21명을 포함한 3천695명 전원에 대한 조사 자료도 수사단에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 및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역자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