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누구를 위한 정책 논의하나" 黨 부동산특위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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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세 부담 경감은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 기조와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양도세 중과의 경우는 약 1년간 유예돼 아직 시행도 못한 정책"이라며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건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로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부동산정책은 이른바 '지옥고'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연간 6백에서 7백만원을 내는 청년과 신혼부부, 또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비율 문제 등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서울지역 7개 구청장과 함께 2차 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