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 지침 해제' "주변국 영향 고려 결정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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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어떤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의 입장이나 의견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항의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27일 강원도 삼척에서 미사일 탐지와 관련한 동해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천500억여 원이 투입된 이 시험장은 미사일 탐지 및 계측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번 준공식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이라며 "발사 시설이 아니라 탐지 및 계측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