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하기로…"이제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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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의 특별공급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보완 같은 조치로는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특혜로 비치는 건 전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분류평가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다"며 "세종시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특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