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정책은 '차별급식 시즌 2'"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안심소득 정책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이 나은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