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고 상급자 포함 지휘 문제 점검 엄중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 책임 문제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 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며 특히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와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및 사망 이후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5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사건 발생 석달이 지나서야 구속됐고, 군은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