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기본소득' 가능하고 필요"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복지 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정부지원 가계소득 세계 최하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복지 선진국은 사회안전망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도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 후진국은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통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적으로는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분기별로 지급한 뒤, 더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 확대해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앞서 SNS에서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베너지 교수 등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가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베너지 교수 등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도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권 경쟁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야권의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등은 이 지사가 이같은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