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성폭력 상담 제대로 안됐다"…군, 성폭력예방 개선TF 구성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됩니다.

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분과반마다 참여하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전담팀은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