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손실보상법 6월 반드시 처리…법 이전 피해도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소급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칙 등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