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폐습 종합판'…군경찰·검찰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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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과 관련해, "폐습의 종합판"이라며 군경찰과 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 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경찰이나 송치를 받은 이후에 즉각 수사를 하지 않았던 군 검찰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총체적인 부실수사와 미온적 처리 문제가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이후부터 다시 재수사를 하고 2차 피해를 가한 사람들까지 전체를 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또 "인사고과 반영 때문에 부대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 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전면적인 재조사 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먼저 한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