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제 방식…'보상'보다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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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보상' 보다는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산자위 여당 간사는 오늘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 받았던 8개 업체는 현행법 체계상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면 과거 피해지원보다 폭이 넓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법제화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소급은 하는데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손실 지원이라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