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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공군,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매뉴얼 어겨"

이채익 "공군,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매뉴얼 어겨"
입력 2021-06-07 16:55 | 수정 2021-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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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공군,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매뉴얼 어겨"

    이채익 의원 자료사진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공군이 국선변호인을 배정하면서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정 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 따르면, A 중사 유족 측은 "'굳이 민간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말했고, '민간 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공군 측에서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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