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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세웅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 첫 회의 "군 사법제도,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면 재검토"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 첫 회의 "군 사법제도,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면 재검토"
입력 2021-06-08 13:44 | 수정 2021-06-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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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 첫 회의 "군 사법제도,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면 재검토"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 근절 티에프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군 사법 제도 개혁과 성폭력 근절 대책 재검토 등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 강력 처벌한다는 제1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책임을 지고 군복 벗어야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며 "특히 군과 관련없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모두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안되고 비상식적 은폐시도에, 정상적인 지침을 내릴 지휘관 한명이 없었다"며 성고충상담관이 군 지휘계통을 따르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각의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3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는 소속 의원만 50여명"이라면서 "현실적이지 않고 현행 방역 수칙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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