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여야 동참하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 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원내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군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내의 성차별, 성착취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