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검찰 압수수색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의혹 등 확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 검찰 조직에 대해 첫 공식 수사에 나건 겁니다.

국방부는 그간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공군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지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던 공군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군 경찰로부터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 간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도 발부만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아 부실·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