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건전한 논쟁은 환영"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사진]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 경쟁 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과 관련해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에서비판이 많다"면서 "답을 드리는 게 도리여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우선 이 지사는 "재원 대책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 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기적으로 조세감면 25조 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소득 전면 실시는 위험해 시범 실시 해야 한다"는 이광재 의원의 주장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특정연령과 지역을 시작으로 확대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 전 총리가 단기 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연 50만 원은 단기목표일 뿐이고 국민에겐 연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