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가해자 미분리' 추궁에 서욱 "매우 잘못…수사로 밝히겠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진행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 수뇌부를 상대로 성추행 신고 뒤 초기 대응과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조력이 미흡했던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숨진 이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3월 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탄원서에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고, 4월엔 이중사가 상담관에게 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대 관리 훈련에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고 돼 있다"면서, 사건 발생 보름 뒤인 "3월 17일이 돼서야 가해자가 타부대로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군은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줘서 쉬게 했다는 이유로 분리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서욱 국방장관은 "가해자 이동이 원칙"이라며 "매우 잘못됐다,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서 장관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13일 뒤에 제출을 요청하는 등 늑장 수사 의혹이 있다는 추궁에 "공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하나 하나 다 밝히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최고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엔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